법령 세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제주지방법원 2014.01.22 선고 2013구합325 판결
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
2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0 선고 2010구단11187 판결
법원이 촉탁하여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함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3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0 선고 2009구합10789 판결
신고한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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